경기 수원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회 연속 수상하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그간의 성과를 짚어본다.

●적극행정 만족도 ‘좋아요’
시는 지난 3월30일부터 6월20일까지 83일간 시민 853명을 대상으로 ‘2022년 적극행정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진행했다.

시가 선도적인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23%가 ‘매우 그렇다’, 44%가 ‘다소 그렇다’, 23%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했다. 시의 선도적인 적극행정에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90%에 달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 16%, ‘만족’ 46%, ‘보통’ 28% 등 보통 이상이 90%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 22%, ‘다소 그렇다’ 49%, ‘보통’ 19% 등으로 90%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관행을 고수하지 않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지’ 등 적극행정과 관련된 문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적극행정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적극행정이 필요한 분야로 일하는 방식 개선(16%), 불합리한 관행 개선(16%), 국민생활 안정 지원(14%)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개선사항으로 기업 규제 애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장에 맞는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와 시민의 입장에서 알아보기 쉬운 시스템 마련 등을 주문했다.

●2년간 기관표창 9회, 포상금 2억3천만원
시는 2020년과 2021년 행안부의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기초지자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년여간 대통령상 1회, 국무총리상 1회를 비롯해 적극행정 관련 기관표창만 9회를 기록 중이다. 특별교부세와 시상금을 모두 합하면 2억3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1분기에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와 신규사례를 각 1건씩 리스트에 올리며 연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마인드 혁신교육 등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노력을 집중해 왔다.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도 앞장섰다.

올해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5개 분야 30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를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 교육, 실천다짐, ‘찾아가는 적극행정 컨설팅’도 진행한다. 

●시민체감형 적극행정, 안전과 편의 높였다
2015년 메르스 발생 이후 기초지자체가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지속적인 주장과 건의가 3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일궈냈다. 또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안심콜밴을 지원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생활시설 또는 가족들이 이용할 안심숙소를 지원해 무증상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시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은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했다.

2020년 수원시 적극행정의 본격적인 성과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으로 기세를 올렸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구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응급차량이 지나는 교차로에 녹색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준다. 1㎞를 이동할 때 평균 통행시간을 3분20초에서 1분27초로 절반 이하로 단축, 지역 내 상급병원 응급실까지 1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가 2020년 3월 도입해 같은 해 상반기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맛집’에 선정돼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전국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하며 대국민 투표 방식의 경연이 열린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1년 상반기에 시는 다회용 수송포장재 사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2021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사업’은 환경부 및 유통업계와 협업해 재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해 택배를 배송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해 배송하고, 이를 다시 거점배송센터에 회수해 종이·스티로폼 박스 등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었다.

시의 적극행정 문화는 협업기관으로 확산돼 지난해 하반기 수원도시공사가 수상을 이어갔다. 수원도시공사가 2021년 행안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기존 3단 화환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근조화 오브제를 도입해 장례문화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도기간 운영 및 업계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고, 오브제의 받침대를 구매해 무료대여함으로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밖에도 ▲시내버스 불편사항을 QR코드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통불편 민원 신속처리 ▲여권민원실에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실 대기 서비스 개선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 누락 최소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협소한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로 시민편익 증진 등이 대외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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