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은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위안부 문제와 징용배상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한세기를 보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적극 환영한다.
위안부를 해결하기 위한다고 조직된 정대협과 그 후신 정의연은 30여 년간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각계 각층의 온정이 답지했으나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 보다는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일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에게 진실된 사죄를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단체가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성금을 탕진하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 단체를 응징하는 재판은 질질 끌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우리법원 판결로 우린라에 진출해 사업하는 기업의 자산을 강제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역발상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내준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중대사건을 일개 시민단체에 맡겨두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능이다.
당사국인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우리의 요구대로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은 없다고 본다.
정부가 통큰 역발상 정책을 편다면 오랫동안 일본에 눌려 살던 우리의 한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배상문제를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도 나서고 있어 다행이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가 나서서 배상도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한·일간의 국민감정을 제거한 후 일본에 사과도 받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정부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역발상 정책이 될 것이다.
적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상호협력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있다.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양쪽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털고 나간다면 큰일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이은구 신이랜드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