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민선 7기 역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및 관광테마휴게시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경찰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관련 공무원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강정호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10일 제297회 제1차 속초시의회 정례회의와 지난해 6월 14일 제307회 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중 질문과정에서 당시 담당과장인 A모씨가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증죄로 고발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과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을 경우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강 의원은 덧붙였다.
강 의원은 당시 시의회에 출석한 A과장은 "속초해수욕장 테마시설 민자유치를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방법에 대한 답변과 회계사 면담에 대한 출장복명서를 다르게 작성한 부분, 회계사 면담 과정에서 업체측과 행정전화로 통화한 사실등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이 최근 담당과장과 계장을 징계처분(정직)을 내린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고 향후 20년 동안 특혜사업자가 취할 과도한 이득과 지난 2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담당 공무원이 거짓을 일삼은 것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강 의원이 속초시의원 시절인 지난해 5월 주민 163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최근 감사원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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