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액 1조 5882억...회수율 46% 7349억
최근 5년간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이 급증하면서 연말에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국토위, 여주·양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은 1조 8,113억원으로 올해 6월 기준 사고액 3,407억원 등이 더해지면 연말에는 2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 6월 현재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대위변제)은 1조 5,882억원인데, 전세보증금 미회수액은 8,532억원으로 회수액(7,349억원)보다 크고, 회수율은 46%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7월까지 다주택 집중관리채무자는 총 203명으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이 7,275억원이고 이 중 85.7%인 6,235억원이 미회수로 남아있다.
주택유형별로는 올 상반기까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200명의 주택유형은 75%가 ‘빌라’이며 아파트 12.2%, 오피스텔 9.9%, 연립주택 2.4%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1.2%(4,243억원), 경기 25.%(1,765억원), 인천 9%(623억원)으로 전체 6,932억원 중 95.7%(6,631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가운데,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악성 임대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전세자금은 서민들에게 피같은 돈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전세보증금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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