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개재위)이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으며 양도세는 36조7천억원, 증여세 8조1천억원, 상속세 6조9천억원, 종부세 6조1천억원 등이었다.  

지방세는 취득세 33조7천억원, 재산세 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9조2천억원이었으나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한 가운데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으며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6배인 6조1천억원으로, 상속·증여세는 5년간 8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지방세도 2017년 35조7천억원의 1.4배인 50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취득세가 10조2천억원, 재산세가 4조3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이신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