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09년부터 추진한 강남구 세곡2지구 공공주택 사업으로 거둔 개발 이익이 2조6천억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30일 SH공사에 따르면 세곡2지구에 분양주택 1천833호, 임대주택 1천962호를 공급하고 전체 면적의 약 14%인 10만9천79㎡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다.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2조5천771억 원으로 2011년 당시 예상치 2천352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타당성 검토 당시보다 투자비는 336억 원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 1천962호의 자산가치는 예상보다 2조4천549억 원 많았다.

택지조성 원가는 3.3㎡당 780만 원이었지만, 현재 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토지가격은 ㎡당 7천938만 원으로 급등했다.

공사 소유 공공주택 전용 85㎡의 현 시세는 약 18억 원, 세대당 토지 추정가격은 14억 원에 이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강남구 해찬솔공원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공공 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25%에서 50%로 상향해 세곡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세곡2지구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개발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곡2지구 분양주택 1천833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면 현금 사업수지는 3천949억 원 적자가 나지만, 공사 소유의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이 시세 기준 4조3천718억 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용적률을 300%로 높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6천550호 공급할 수 있어 개발이익이 4조4천540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공사는 주택사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세곡2지구 주택 공급과 함께 전체 개발 면적 77만500㎡ 중 절반이 넘는 40만889㎡를 공원녹지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LH가 과거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땅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꺼리고 건설업체에 토지를 매각해 건설사만 '로또'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장은 LH에 중랑구 양원지구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을 맡긴 정부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사장은 "서울은 SH공사에 맡겨야 한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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