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상승해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된다.

기본 가정 하에선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도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바뀌었다.

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포인트 올리면 소진이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

기본 가정보다 1%포인트 높은 연 5.5% 수익률에선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5년 늘어났다. 이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다.

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이번 재정추계가 현재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할 전문가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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