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양곡관리 실패 농민에게 전가 안돼”
경기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최근 국민의힘 지역구 김선교 국회의원 사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농단협은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번 거부권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이고, 45년만의 쌀값 대폭락 사태는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몽땅 농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쌀값 폭락에 대해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이, 정부가 농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류병원 여주시농민회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 거부권이 다시 뒤집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동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농민회 이홍균 가남읍 지회장은 “쌀의 과잉 생산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절대농지를 해제해 주면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 농단협은 입장문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선교 국회의원이 여주·양평 농민의 생존권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찬성할 것, 양곡관리의 책임을 거부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정부가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위해 올바른 농업정책을 실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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