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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킹 의혹 관련 이병호.원세훈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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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킹 의혹 관련 이병호.원세훈 검찰 고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5.07.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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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병호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피고발인은 이 원장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감청 의혹 관계자, 나나테크 등 이며 핵심 고발 내용은 나나테크가 스파이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이다. 스파이웨어를 이용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내부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형법 위반 사항으로 지목됐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이번 1차 고발에 이어 추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2, 3차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며 “외부 시민단체들도 고발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고발 배경에 대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지금까지 드러난 SKT 3개 회선의 가입자를 확인하면 내국인 민간인 대상의 사찰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숨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며 “목숨을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거론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도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결과가 미진하거나 또는 여러 고려가 있었다는 의심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을 거론하고 “(검찰 고발로) 상실된 증거에 대한 적절한 증거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 및 국정원 의혹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사안별, 중요성별로 분리해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정보위로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하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도 “현재 핵심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로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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