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이른바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한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위기 임산부 핫라인을 오는 10월까지구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군포시와 용인시에 있는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에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시설에는 사회복지사를 1명씩 배치해 핫라인 상담을 통해 위기 임산부 여부를 판단한 뒤 기형아 검사 등 산전 검사와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위기 임산부가 원할 경우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을 임시 숙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출산비·양육용품 등도 지원하며 시군과 연계해 주거·긴급복지 등에도 나선다.

부산시도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을 아동학대의 범주로 보고 인식 전환을 위한 부모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 병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아동 학대 관련 광역전담기구 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현재의 만 3세에서 만 3세 이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럴 경우 전수조사 대상이 1천400명에서 6천명으로 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기존의 시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양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200만 원 상당 바우처)과 출산지원금(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 명목으로 2년간 105만 원이 추가된다.

또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 가구의 전월세 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방의회도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실태 조사, 비밀상담, 일시보호, 치료 연계,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기 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인애(국민의힘·고양2) 도의원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사회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전국종합/ 박문수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