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찰 '미신고 영아' 1천명 육박…34명은 사망
상태바
경찰 '미신고 영아' 1천명 육박…34명은 사망
  • 전봉우기자
  • 승인 2023.07.10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전수조사 막바지…939명 수사 중 수사대상 계속 늘어날 듯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15년 3월에 태어난 영아를 출생 신고도 없이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가 6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친모 모르게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유기 추정 지점을 수색 중인 경찰 관계자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가 1천명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천69건이 접수돼 939건(사망 11건, 소재 불명 782건, 소재 확인 146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출생 미신고 영아는 6일보다 7명 늘어난 3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11명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19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4명은 친부모 등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에서는 영아 2명이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악경찰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병원에서 태어난 뒤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오는 12일 2015∼2022년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연합뉴스]
오는 12일 2015∼2022년 전국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출생미신고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9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여전히 생사 파악이 되지 않는 782명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씩, 충북청이 41건이다.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광주청 30건씩,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이 5건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의 소재와 생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최종 조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사를 마무리한 사안 가운데 수사가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경찰에 통보하고 있으며, 미신고 영아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