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20일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이번 사고 관련 합동분향소에 방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 올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 사죄 말씀드리고, 도민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과 유관기관의 합동감식이 진행됐다. 

감식은 중앙에 위치한 배수펌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지하차도에는 1분당 12t의 물을 빼낼 수 있는 펌프 4대가 설치돼 있는데, 감식을 통해 장비 작동 여부 등 관리상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에 대한 2차 합동 감식도 함께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17일 한 차례 현장 감식을 한 데 이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3차원(D) 스캐너를 활용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배수펌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정상 작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지하차도와 제방에 3D 스캐너 6대를 투입해 구조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과 또 다른 공중이용시설인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중첩한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위임자인 환경부장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법이 국가하천의 관리청을 환경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환경부는 미호강에 관한 관리 권한을 충청북도에게 위임했다면서 구체적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로법에 따라 충북지사는 지하차도가 속한 508번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자 궁평2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공공관리주체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호강 관리 권한을 충북도에서 재위임받은 청주시에 대해서도 "청주시장은 직접 미호강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하천법에서 정한 의무와 중대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행복청이 허가받은 조건에 따른 설치·관리상의 의무를 다했는지, 행복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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