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26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4·13 총선의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한 만큼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서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교육청들이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부 재원을 분리해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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