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한국전력의 누적적자가 커진 가운데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에너지 업계 내에서는 이달부터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인상돼야 한전법 재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이 kWh당 1원 인상될 때 연간 5천500억 원의 수익 개선 효과를 거둔다. kWh당 10원 인상을 가정하면 연간 5조5천억 원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4분기가 시작되는 이달 1일부터 kWh당 10원씩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한전으로선 연말까지 5조5천억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3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2023∼2027년) 재무계획에서 올해 6조4천억 원 가량의 적자를 예상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부터 'kWh당 1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한전의 누적적자는 약 4조8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올해 적자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더라도 한전채 발행 기준이 되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현재 20조9천200억 원에서 15조 원 가량으로 쪼그라든다는 점이다.

이 경우 내년도 한전채 한도는 현행 한전법에 따라 90조 원이 된다.

지난달 15일 기준 한전채 잔액이 81조4천억 원까지 찼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해 한전법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원가에 반영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발전용 천연가스 열량 단가는 10월 기가칼로리(G㎈)당 9만4천590원으로 지난달(8만9천349원)보다 5.9% 올랐다.

국제연료 가격은 지난 5∼6월 저점을 찍었다가 지난달(1∼22일) 유가는 23.5%, 액화천연가스(LNG)는 36.7%, 석탄은 22.7%가 올랐다.

한전은 "최근 국제연료가가 급등해 다시 역마진 확대가 예상된다"며 "설비투자, 운영비 등 기타 원가를 고려하면 실질적 역마진 해소를 위해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22원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썩이는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 추이를 지켜보며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신중한 모습이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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