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의 대출 규모가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부담과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가세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천43조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358조 원 불어난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저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1월 3.50%까지 올렸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다시 경기 부진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영업이익이 크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속에 원리금 상환까지 시작돼 부실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8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이 8천9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2% 증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에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 부담이 여전해 금리를 낮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로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4월(3.7%)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품의 거취·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상품의 경우 원플러스 원(1+1) 개념으로 4년 거치 6년 상환으로 바꿔줘야 한다"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차 본부장은 "거치와 상환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지속 부담하니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며 "그나마 월 금융 비용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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