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에 편중된 청년 정책의 다양화 촉구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이 ‘청년이 정착하고 싶은 동대문구를 위한 정책 수립’을 주제로 최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세종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구 청년인구는 전체 구민 대비 32%에 달하지만, 청년정책 주관부서인 일자리정책과에 편성된 직접적인 청년지원 예산은 9억 8,000여만으로 동대문구 한해 예산의 0.12%로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1년 6개월 전 김세종 의원이 동일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을 때 인용했던 수치인 청년인구 31%, 청년예산 0.2%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특히 5분 발언에서는 최근 용역이 완료된 2개의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했는데 청년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청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청년인구 거주 비율, 특히 1인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청년세대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 인구 뿐 아니라 지원시설도 다수 존재하여 청년허브로서의 강점을 살려야 하고 ▲잠깐살이 청년층과 오래살이 청년층을 구분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세종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미덕은 때로는 고지식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동대문구의 청년정책이 단순히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등 일자리 정책에 편중되지 않고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청년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건강증진, 청년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대승기자
ds-le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