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 중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해 사업의 추진내용과 관련자의 실명,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은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용역사업,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공약사업, 중장기 구정 주요사업, 주요 대외협력사업 중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업이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62건과 완료된 사업 511건 등 총 573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내용, 담당자 등을 공개하고 있다. 또 구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이 되도록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구 소관 사업 중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구 누리집 ‘정책실명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구 기획예산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사업은 금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구 누리집에 공개된다. 구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2022년 39개, 2023년 40개의 사업을 최종 선정해 공개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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