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현백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1.75% 증가한 6,473억 원에 이르렀고,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은 전년 대비 각각 456억 원, 396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수립되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을 의미하며, 막대한 예산의 잉여금과 이월액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 약 677억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약 1,454억 원 이외에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96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에는 판교동 493번지 시유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환경성, 교통성, 경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신설을 목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기 위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증액돼 통과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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