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13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개(17.2%)였다. 한국도로공사 등 30개(34.5%) 기관은 양호(B), 강원랜드 등 29개(33.3%)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은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정책현장의 산소탱크처럼 역동성을 불어넣을 때 공(公)적인 일을 함께(共) 하는 본연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주거, 교통, 에너지, 연금,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민생 접점에서 국민의 일상을 재생산한다"며 "저출생, 공급망, 사회이동성, 혁신생태계 등 미래 지속가능성 과제에도 정부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접점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민생을 위한 정책 시너지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장은 해임이 건의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0.5∼1.0% 삭감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내년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남동발전 등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은 50%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이 우수, 31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2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지난해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개 기관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서는 사업성과, 경영혁신, 재무개선, 사회적 책임 등에 중점을 뒀다"며 "기관별 주요 사업이 변별력 있게 평가되도록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도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을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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