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6월 22일 관심병사 총기난사 등 끊이지 않는 軍 사건사고  

지난 2014년 6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총기난사'와 '군 기강 해이'다.

● 총기난사 참극··· '관심병사' 관리 허술·군 기강 해이 논란
2014년 6월 21일 동부전선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군 당국은 위기대응반을 가동, 사고 수습에 나섰다. 

육군은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22사단 소속부대 GOP 소초에서 아군 초병 임모(22) 병장이 K-2 소총을 10여발 난사해 병사와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중상2·경상5)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모(23) 하사 등 부상당한 장병들은 헬기와 응급차량을 이용해 군 병원과 속초의 민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뒤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군 당국은 동료를 가해하고 달아난 임 병장을 추적 중이다. 임 병장은 총기와 수류탄 1발, 실탄 75발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직후 소초 인근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1월 소속부대에 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8군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작전부대는 초기대응반, 국방부는 위기대응반을 소집했다. 또한 군과 경찰은 사건 발생 뒤 즉시 GOP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46번 국도를 차단했다. 도로 외의 지역은 지뢰가 매설돼 있어 임 병장이 멀리 도주하진 못했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은 자살 징후까지 보이는 ‘A급 특별관리대상’의 관심병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성검사에서 이 같은 징후가 호전되며 GOP 근무도 가능했다는 설명이지만, 관심병사까지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군의 판단 및 관련 대책이 이러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5년 경기 연천군 GP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도입된 ‘보호관심병사’(관심병사) 제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현역 관심병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6월 22일 “임 병장은 1차 인성검사를 실시한 2013년 4월 6일엔 A급으로 판정받았지만, 같은 해 11월 20일 인성검사에선 B급으로 나왔다”며 “임 병장이 GOP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부대장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22사단의 관심병사는 A급 300명, B급 500명, C급 1000명 등 모두 1800명 수준이다”며 “이들 관심병사를 모두 제외시킬 경우 군부대 운영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투입한 것이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언급한 관심병사 1800명은 통상적인 전투사단 병력의 15%가량에 달하는 숫자로 22사단은 전투사단으로 1만2,3000명 내외로 알려져 있다.

이후 6월 23일 강원 고성군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키고 무장탈영했던 임모 병장(22)을 생포했다. 사건 발생 약 43시간 만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자해를 시도하던 임 병장을 생포했다”며 “총으로 자신의 몸통을 쐈는데 수술이 잘 끝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6월 22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은 과거에도 총기 사고나 무장 탈영 사고가 있었던 부대라고 하니 군 기강의 해이함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서 병영문화개선 대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부터 꼼꼼하게 재검토해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금태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충격적 사건”이라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특히 최전방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 넘은 군 기강 해이··· 마약 투약·미성년자 성폭행·무단음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던 해병대 부사관이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영외 군 숙소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년 6월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 해병대 부사관 A씨는 6월 11일 경기 김포의 숙소에서 민간 경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112에 직접 전화해 경찰에 "가족이 위험에 처해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마약을 투약한 정황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A씨 주변에서 발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실시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을 보였으며 경찰은 군 수사기관에 인계 조치했다. A씨는 해병대 수사단으로 넘겨져 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그는 예전에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자수해 이미 군에서 수사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4년 2월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하고, 3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2023년 4월 7일 자정께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대마를 흡연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부대원에게 12만5천 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한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부대 소속 A 하사는 2024년 1월 27일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월 2일에는 장병 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군은 미사일전략사령관 지시로 감찰 조사는 물론 부대를 정밀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음주 사고가 또 발생했다. 

한편 현역 군인이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현역 육군 상병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4년 2월 11일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광역 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넘겨졌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20대 남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제주지역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군인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인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B양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수류탄 폭발·완전군장 얼차려 등 훈련병 사망 잇따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대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은 박모 훈련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2024년 6월 19일 인제체육관 입구에 마련됐다. 이날 체육관에서는 박 훈련병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렸다.

12사단은 체육관 입구 한편에 헌화할 수 있는 제단을 설치해 가족, 친구 등 수료식 참석자들이 박 훈련병을 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머리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팻말 아래 일병으로 추서된 박 훈련병의 명예수료증이 놓였다. 제단 옆으로는 크고 작은 근조화환들이 들어섰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6월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6일 만이자 6월 13일 첫 피의자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할 경우, 조만간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된다.

앞서 박 훈련병은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졌다.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확인됐다.

한편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던 도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어머니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심경을 전하며 남은 훈련병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2024년 5월 23일 군 위문편지 홈페이지 더캠프,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32사단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A(20대) 훈련병의 어머니 B씨가 남긴 글이 올라왔다. '하늘나라로 간 32사단 훈련병 엄마입니다'라고 글을 시작한 B씨는 "군 생활을 할 만하다고, 훈련도 받을 만하다고 했던 우리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며 "다음 주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영화도 보자는 말에 '좋아요'라고 했던 아들"이라고 밝혔다.

B씨는 고통 속에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며 비통함을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B씨는 "같이 훈련받았던 어린 훈련병들이 부디 트라우마 없이 자대로 갈 수 있도록 조처해주길 바란다"며 "사랑하는 우리 아들 마지막까지 잘 보내겠다. 깊은 애도에 감사드린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2024년 5월 21일 오전 9시 50분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A 훈련병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육군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식 절차를 돕는 한편, 사고 경위와 부대 탄약·병력 관리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A 훈련병의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남은 훈련병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심리 안정 지원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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