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 탄핵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정치적 혼란과 행정 공백의 여파는 이제 국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탄핵안의 법적 정당성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인원이 6명에 불과해 탄핵 심리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정대철 헌정회장은 여야가 협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권한대행에게 떠넘기지 말고, 여당이 양보해 조속히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소추에 대해선 "권력 욕심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며,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국가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는 행정 공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 위기 대응, 국제 외교 등 주요 현안들은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복지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 아래로 하락하며 경제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탄핵 정국이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행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이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국민의 삶과 국가 운영을 위한 협력의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 소추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책임 정치는 대립이 아닌 협치와 정책 대안을 통해 실현된다. 탄핵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과 경제적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한 협력은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정쟁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권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장성/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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