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정부가 지급 중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보다 ‘Child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청년들이 마주한 심각한 자산 격차"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학자금이나 전월세 마련하기도 힘든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자산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은 물론 국가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분명 긍정적 정책이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영국의 ‘Child Trust Fund(CTF)’를 예로 들었다.

과거 영국이 시행했던 ‘Child Trust Fund(CTF)’는 정부가 아이에게 초기자금을 지원하고 부모가 추가로 납입해 성인이 되었을 때 목돈을 만들어주는 장기투자 제도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제 우리도 부모급여 등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이 명의로 펀드나 적금을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Child 시드머니 펀드’와 ‘Child 시드머니 적금’을 제안하며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이들은 18세가 되었을 때 4,000만원 정도 목돈을 갖게 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청년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힘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자본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지원’이 아닌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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