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의료인 승격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물리치료사(PT)와 작업치료사(OT)는 환자의 재활과 회복을 돕는 필수적인 의료 전문가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는 여전히 이들을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 없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 및 지도 아래에서만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법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치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환자들은 신속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5일 오전 9시40분 기준 20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544F50556E4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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