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 장위1·2·3동·석관동)을 지난달 중순을 앞둔 시점에 만났다.

1964년생인 김 위원장은 2022년 11대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 후 전반기 주택공간위 부위원장(2022.07.25~2024.07.28)을 거쳐 2024년 7월 29일부터 후반기 위원장을 맡았다. 또 지난해 6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다같이잘사는서울을위한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도 맡고 있다.

주택공간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2023.07.05~2023.12.15), 지상철도지하화실현을위한특별위원(2023.07.05~2024.08.27), 예결특위원(2023.07.21~2024.08.26)으로 활동했다. 또한 시의원 이전에는 성북구의회 5·6·7대 의원을 지냈으며, 7대에서 후반기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장방문과 주민소통으로 을사년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11대에서 어르신안심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관련 조례, 서울시 저출생 극복 방안 특강 등을 진행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주택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원 교육연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마련 등 시의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의정활동으로 2024 지방의원매니페스토약속대상 최우수상, 2024 올해를빛낸한국인대상 우수의정대상, 석관고등학교 공로패, 제3회 ESG 골든리더스 브랜드대상,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 위원장과 1시간 정도 진행한 인터뷰는 주택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과 함께 지난 1월 24일 최호정 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의원 1명당 1정책지원관’으로 확대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등을 포함해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다.

● 지난해를 마친 소감, 또 아쉬웠던 점이나 올해 활동 방향은
작년 7월 위원장 선출 후 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과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나름 노력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의회에 출근해 전문위원실에서는 업무보고를,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추진사업 보고를 받고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했다.

정말 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가 버릴 정도로 바쁜 한 해였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자주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하루 빼곡한 일정과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일정 등이 겹쳐 계획만큼 현장을 많이 돌지 못했던 게 아쉽다.

그래서 올해는 부지런히 현장을 방문해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9일에는 을사년 첫 의정활동으로 ‘미아3재정비촉진지구’ 현장을 찾아 조합 및 서울시와 현안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서울시는 여러 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나
매년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들은 양육에 편리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령1인가구 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2월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 조례안’과 5월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의료시설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고령친화적이고 자녀육아에 최적화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올 첫 임시회에서 저출생 고령화와 관련한 조례를 통합하는 ‘모두의안심주택’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두의안심주택은 청년주거문제, 심각한 저출생 현상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 대응해 주택 분야에서 청년, 신혼부부, 자녀육아가구, 어르신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주택정책이다.

● 서울은 도시 규모가 커서 인구는 많으나 가용할 땅은 부족해 가격이 높아 고밀도정책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 땅과 건축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택공간위 또는 위원장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지난해 9월 26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적률 완화에 필요한 공공기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해 금융비용과 공사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들이 상당 수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규모 택지가 거의 고갈된 서울시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고밀개발과 함께 기존 유휴부지 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던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 역세권에 걸친 정비사업장 용적률을 준주거지역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250%로 묶여 있던 준공업지역 중 주거특성이 강한 지역은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용적률 400%로 완화하고, 서울시 소유 유휴토지에 민간투자를 유도해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또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등으로 개발한다면 재정투입을 최소화 등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이를 위해 서울시 집행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필요한 규제와 함께 완화 내지 폐지 대상인 것도 있을 텐데, 규제 관련해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게 있나
당초 예상과 달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도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올해 시정 핵심목표를 ‘규제철폐’로 삼고 지난 한 달간 공개한 8개 규제철폐안을 제시했다. 이 중 상업지역 비주거시설 폐지 및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심의에 소방 성능 및 재해 분야 포함, 입체공원제도 도입 등 5건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철폐였다.
서울시의회도 이에 발맞춰 2월 임시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을 점검하고 특위 차원에서 신규 규제개혁 대상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사업진행 주체인 조합·추진위 전문성, 투명성 제고, 주민갈등 해소 등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업주체 역량과 신뢰가 부족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조합과 추진위의 전문성·투명성 교육은 필수다.

이런 교육은 사업 주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인 성북구가 서울 동북권 중심지 또는 관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나
이문차량기지 일대는 과거 ‘석관동 부도심’에 포함된 지역인데, 생활권 안에 상업기능이 취약하고, 도심 진입을 위한 교통난이 가중돼 무허가 유흥업소가 밀집하는 등 여러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다. 또 이문차량기지는 약 20만6천979㎡(약 6만2천600평) 규모인데, 대규모 지상철도시설이어서 주변지역 단절, 중랑천 수변공간 접근제한, 고가도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22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 때 별도 계획예산을 마련해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토록 했다. 23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현안인 이문고가차도 및 지상철도 지하화, 도로확장 등과 연계하면 지역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인 이문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문화시설 및 호텔, 산학연구시설, 청년주거, 업무상업시설, 대규모 오픈스페이스 등을 도입하는 구상안을 마련해놓은 상황이다.

현재는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석관동 부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상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이문차량기지와 그 주변지역이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의 주요거점이 됨과 동시에 동북권의 사통팔달 보행, 교통중심지가 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대개조’, ‘서울균형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저출생 극복이 국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택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계획인지
통계청이 2023년 기준으로 밝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 서울은 이보다 더 작은 0.55명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다. 부산 0.66명, 인천 0.69명이니까 전국적으로 대도시들이 낮은 편이지만, 특히 서울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출생률 최하위일 정도로 가장 심각하다.

저출생 문제를 잘 대응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 정책전환을 통해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저출생 극복비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3월부터 위원회 주관으로 ‘주택 분야 저출생 극복대책TF’를 운영하면서 신혼부부와 자녀출생가구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월세 비용에 대한 주택금융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국회와 정부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관계법령에 반영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는 성과를 냈다.

● 주택공간위 또는 위원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현장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미진한 서울시정에 대해 과감하게 직언하고, 소관 집행기관과 원활한 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 삶의 질과 주거안정성 향상, 고품격 도시경관 창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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