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선고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를 향해 여야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확정판결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중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이 아니란 점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낸다"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고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항소심 재판부 소속 정재오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에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면서 "이 정도면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여세를 몰아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며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불안감도 당내에 감도는 만큼, 자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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