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 채권자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많은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 채납 의무를 피해간다"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 조회 강화 및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2시15분 기준 27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B8515A88B30F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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