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충실히 이행해 재정효율화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받아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전국 시군구 지역복지사업평가 ‘복지재정효율화’ 부문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매년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 복지예산이 각종 허위,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심화되고 있어, 이의 방지․근절 및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적정수급 적발․환수 노력 ▲환수 실적 ▲부적정수급 점검 노력 ▲예방노력 등의 9개 지표와 ▲예방·방지·홍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 등의 5개 사업에 대한 추진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부정수급 예방·방지를 위해 구는 각종 홍보와 복지급여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자료에 대해 철저한 정비 및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복지수급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예방대책 계획’을 토대로 연중 부단한 노력과, 국적취득 복지 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부적정수급 방지․환수율 제고와 확인조사 기간 내 100% 처리 등의 성과로 복지재정효율화에 기여했다.
구는 예산의 50%가 쓰이는 막대한 복지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철저히 발굴․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예산이 주민들 손에서 나오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복지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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