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한 부여 등 ‘기초원천연구’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제4차산업혁명’ 관련 주관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결정됐다.
또 기초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할 차관급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 분야 예산 관련 권한을 갖게 되고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제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공약이었으며, 주관부처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며 미래부가 제4차산업혁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떤 사람이 맡을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또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기부처를 설치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으며, 기초 원천연구에 한해 총괄부처가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라고 설명했다. 수요 기반 R&D는 관련 부처들이 담당한다.
박 대변인은 “부처에 속한 본부는 예산 기능을 갖기 어렵지만 (미래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부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원래 정부조직 개편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R&D 기능 중 기초원천연구만 미래부가 맡도록 하고, 다른 관련 부처는 사업수행기관으로 한다고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추가로 받을 미래부 보고 일정에 관한 질문에 “(미래부가) 적합한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라며 “그 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