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송파6, 더민주당)은 29일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에게 송파상운 강제철거 사건, 교육예산 회계시스템 재점검 및 재구축 문제, 위례신도시 과밀학급, 위례신도시 문화부지 조성 지원, 송파 파크하비오 외관과 거여역 환기구의 보도 침범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 대체 차고지 확보 문제에서 비롯된 송파상운 강제철거에 따른 폭력사태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시가 내놓은 마천3구역 재정비 촉진지구 내 대체 차고지에 대해 지구 미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없는 상태임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위례신도시 내의 공공용지를 제시했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을 이날 박 시장에게 요청,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의 교육청과 협의 없는 법정전출금 전출에 대해서는 시가 교육청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교육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부탁했다.
또 서울시에서 회계처리일자를 임의 변경한 사례 33건을 지적해 시정을 요구하고 실국마다 별도 관리되는 시스템을 통합, 오류발생시 경보ㆍ경고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회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늘리고 회계시스템을 재점검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관련 현안 질문에서는 위례신도시의 신설 초ㆍ중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증축 후에도 여전히 과밀현상이 예상됨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질책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보다 정확하게 학생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예상되는 과밀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현안으로 위례신도시 문화부지 조성사업 지원 요청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고 위례신도시 기반시설 부족 및 과밀학급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위례신도시 방문을 약속받았다.
송파 파크하비오 흉물 논란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거여역 환기구의 보도 침범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송파 파크하비오 건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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