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사회 |
우리나라 최대 명절중 하나인 추석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추석에는 1년 동안 농사를 지어 그해 추수한 햅쌀로 송편을 빚고 밤, 대추, 배, 감, 사과 등 햇과일을 제상에 차려 조상님께 한해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된다.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게 해준 조상들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 제상에는 고사리와 시금치 무 숙주 등을 이용한 갖은 나물과 고기산적을 비롯한 육류와 각종 수산물이 풍성하게 오른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인 송편은 하늘의 씨앗인 보름달과 알알이 여문 알곡을 뜻하기도 한다. 또 대추를 올리는 것은 이치에 닿는 높은 사고의식으로 일을 하라는 의미며, 밤은 3알이 한 밤송이가 된다.
그래서 3정승이 나오라는 의미를 조상들은 부여하고 있다. 사과는 자비를 배는 깨달음과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요즘 차례상에 올릴 제수음식과 긴 연휴 동안 가족이 먹고 즐길 먹거리를 장만하느라 고향의 부모님들과 주부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명절을 앞두고 바빠지는 사람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들은 재래시장과 백화점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 용품과 농·축·수·임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매년 명절을 앞두고 펼친다.올해 추석 연휴가 길어 성수식품의 수요가 많아 부정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를 조작할 우려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한다.
이런 이유는 농·축·수·임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탓이다.우리들은 왠지 차례상에 국내산이 아니고 수입산을 올리면 조상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 한 마음이 든다.
더욱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상인에 속아서 차례상에 음식을 올렸다면 조상님들까지 속인 듯 한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이다.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시장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2년 추석 대비 단속에서 362건을 기록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는 2016년 417건으로 증가했다.이 같은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산지를 속인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위반업자 대부분은 고작 100만원 안팎의 벌금을 내는 게 전부다.우리 주변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물과 고사리 등 임산물도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나돌고 있다. 행여 단속에 걸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남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2년 99건이었던 재범건수는 2016년 123건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상인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줘야 원산지 거짓표시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쥐꼬리만 한 벌금’ 부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원산지 거짓표시를 엄두조차 못 낼 수준으로 벌금 부과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곳은 한번만 적발돼도 영업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농·축·수·임산물의 원산지가 표시된 내용과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느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는 국내산 농·축·수·임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국민을 우롱하는 농·축·수·임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그래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명절 때 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니, 집중단속이니, 호들갑을 떨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도 요구되고 있다.
추석명절 한해 추수에 감사하며 올린 차례상에 국내산으로 속인 외국산이 점령한 제상을 바라보는 조상님들은 어떤 기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