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데다 앞서 박성진 후보자가 낙마한 뒤 38일만에 지명한 후보인 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홍종학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야권의 기류는 썩 좋지 않다.
격세 증여와 쪼개기 증여, 중학생 딸과 엄마 사이의 차용증 작성까지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야당에서는 청문회 전 자진 사퇴마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릴 예정이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어 이번 한주는 인사청문 정국이 될 전망이다.
◆‘부의 대물림’부터 ‘갑질 의혹’까지
야권에서 홍 후보자를 공격하는 핵심은 ‘내로남불’이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했지만 정작 본인과 배우자, 중학생 딸은 장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 등을 증여받아 30억 원 가량의 재산을 불린 점이 불씨를 지폈다.
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자신의 딸은 외할머니로부터 9억 원 상당의 상가를 증여받았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 엄마와 2억2천만원의 채무계약서까지 쓴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왔으면서도 자신의 딸은 국제중에 입학시켰고, 의원 시절 청문회에서 정치인들이 재산이 늘었을 때 사인 간 채무로 돌린다고 비판하고도 부인이 언니에게 돈을 빌리고 장관 후보 지명 뒤에야 차용증을 쓴 사실 등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2004년부터 8년간 부인과 주민등록상 떨어져 산 것으로 돼 있고, 상가 세입자와 계약서에 갑질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구가 포함된 점, 자신의 저서에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중소기업인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이라거나 불법은 아니라며 옹호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홍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도 청문회를 위해 증여세 납부 통장 내역과 아내와 딸 사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처럼 ‘홍종학 지키기’에 나선 것은 이미 한차례 중기부 장관 낙마 사태를 겪은 상태에서 홍 후보자마저 잘못된다면 인사라인 문책론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이렇게 되면 국정동력이 약화하고, 예산·입법 전쟁에서도 야당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대표하는 부처로 7월 정부 조직개편때 사실상 유일하게 신설된 장관급 부처인 중기부의 장관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문회까지 남은 닷새간 야당은 홍종학 끌어내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여당은 그를 문재인호 마지막 승선자로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될까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 김이수 소장대행 낙마 사태 등을 엮으며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오는 8일 있을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진성 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보수 야권에서는 유 후보자의 진보 성향을 문제 삼고 있다. 그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데다 과거 논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이 야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진성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는 소장 지명과 맞물려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파문 이후 청와대가 보수 성향의 이진성 재판관을 헌재소장 카드로 꺼내든 것도 보수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후보자는 진보적 성향이라는 문제점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낙마 사유가 거론된 점은 없고, 한국당도 보이콧 카드를 접었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이진성 소장 후보자 청문회와 맞물려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여야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각 당이 돌아가면서 맡는 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민주당 차례다. 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구성 비율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