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서울시의원, 익명성 보장 이유로 근거 없는 비방 등 부작용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의원(자유한국당, 서초1)은 지난 11월 13일(월) 열린 서울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레드휘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스템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익명제보시스템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비방과 특정인을 험담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 질의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특정인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등의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이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공직사회를 감시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공직자 청렴대책의 일환으로 공직비리 익명제보 시스템(레드휘슬)을 2014년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외주업체인 (주)레드휘슬에서 신고를 접수하여 소방감사담당관에게만 신고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써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의 IP주소 등 부수정보가 생성되거나, 노출되지 않아 신분노출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 비위행위 및 직원고충 제보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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