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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효율적인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서도 자치분권형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유종필 관악구청장의 생각이다.
개헌 정국을 맞아 본격적인 지방분권 개헌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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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관악회의’는 총 50명으로, 유종필 구청장이 상임대표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과 장석기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주도하는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토론회’의 서울지역 회의에 앞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국민참여 개헌의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1일 관악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각계각층의 직능단체장, 시민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경과 설명,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결집된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관악회의는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의견 제시는 물론, 분권과 관련한 주민 공감대 형성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10일~14일까지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를 주제로 강좌와 원탁토론회를 개최,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당겼다. 특히, 유종필 구청장도 강연의 연사로 나서 ‘지방분권이 밥 먹여 주나’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프랑스는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뤄진다’로 명시하는 등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며 “우리도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