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5일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으로부터 다음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은 이를 수용해 다음달 5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최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앞서 공개적으로 밝힌 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자 하루 뒤인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 의원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할 경우 검찰이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형사소송법상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이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대치 국면으로 가는 사태는 끝나게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의원의 자진 출석 전환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 의원과 원유철·이우현 의원 등 수사 선상에 오른 친박계 정치인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흐름이 포착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 특활비 5억원으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원 의원의 경우 최 의원과는 달리 비공개 소환을 조건으로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 의원이 내건 명분은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가서 의혹을 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특활비) 특검법 발의 등 공정한 수사를 받을 제도적 장치를 당에서 마련해 달라"고 했다.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셈이다. 최 의원이 검찰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환에 불응한 것은 궁색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매섭다고 하지만,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데 헌법 기관인 현역 의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특활비 문제에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조사에 당당히 응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면 된다.
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발의한 특수활동비 특검법안이 최 의원에 대한 '방탄 특검' 포석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듯한 최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이 그런 의혹을 자초했을 수 있다. 물론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최 의원이 검찰소환에 응하고 안 하고는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국정원과 법무부·검찰 간 특활비 문제는 박근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역대 정권을 상대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방탄 특검' 운운은 지나친 억측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한국당의 태도에 달렸다. 정 원내대표가 밝힌 '당과 무관' 입장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