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수사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 이상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고 받았다"며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의 주요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총장은 "(이들 사건 때문에) 헌정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었고 그걸 정리하는 단계"라면서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중요 부분이 아닌 나머지와 서두르지 않아도 될 부분은 뒤로 남겨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문 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 등을 내려 검찰과 갈등을 표출한 데 대해 "'이 정도면 구속된다'고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최근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문 총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모호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건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의 범위가 약간 넓어진 느낌이 있지만 관권선거와 개인 사찰 등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의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폐수사의 명분을 강조했다. 최근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신병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총장이 이런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검찰 수사력을 집중해 진행 중인 적폐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일지 모르나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국정원, 교육부 등 각 부처로부터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벌어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안부와 특수부 검사 전원에다 다른 검찰청 검사까지 파견받아 적폐수사에 집중해 왔다. 이에 대해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반발했고, 검찰 일각에서도 '하명수사'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사법방해 의혹, 화이트리스트·블랙리스트 의혹 등은 문 총장 지적대로 '헌정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 있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사 의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검찰에 '과부하'가 걸렸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받던 현직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 군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 총장은 지난 10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검사를 증원하는 등 적폐사건 수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독려해왔다. 그런 문 총장이 연내 수사 마무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데는 민생 분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있는 듯하다.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력이 적폐수사에 쏠리면서 민생 분야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차제에 검찰은 적폐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무리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등 문제점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이 수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자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