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발굴과 환수, 대상자 관리까지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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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권한대행 오영수)가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복지급여 발굴 및 예방관리단 TF팀(부정수급 예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예방관리단’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막고 복지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에서 고민 끝에 마련한 예방 조치다.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 사회복지과가 총괄부서를 맡았으며, 사업부서별로 부정수급자 결정 및 환수를 진행하고 현지조사와 사후관리를 책임진다.
부서(동)별 촘촘한 협업을 통해 부정수급 발굴과 환수, 그리고 대상자 관리까지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구 사회복지과 등 관련부서와 15개 동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부정수급자 발굴을 위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연6회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한다. 또 수급자격 변동이 확인될 경우 기획조사를 수시로 진행키로 했다.
6월부터는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전교육과 정기적인 상담을 병행하는 등 부정수급 발생 예방에 초점을 두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은 “부정수급 방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대상자를 적극 확대하는 포용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수급자는 엄격히 관리해 모두가 투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