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정책건의·여론수렴 통해
고공병원 의무화·민간확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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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가 1일부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 운영된다.
지난 3월25일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도는 앞으로도 ‘수술실 CCTV’ 전국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류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종전에 운영 중이던 안성병원을 포함,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모두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면 확대 운영 조치는 대리수술 등 고의적 위법행위 예방 및 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여론과 의료사고 및 분쟁 예방, 의사와 환자 간 대등한 관계 구현을 위한 수술실 CCTV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류 국장은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도민들은 합리적인 예방책과 효과적인 진실규명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하고 강력한 해결책이자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수술환경을 선사하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입 초기에는 진료권 위축, 소극적 의료행위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CCTV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안성병원에서 환자 대상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 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였으나, 지난달 조사(누계치)에서는 수술건수 1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 찬성률 66%로 7개월 만에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사건’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한 달간 전체 수술건수 190건 중 161건이 CCTV 촬영에 동의, 동의율이 84%까지 급증했다.
도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될 경우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같은 각종 불법과 부조리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불신 해소를 통해 의료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건의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