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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 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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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1조 8,845억 원 국비 지원 요청 - 국지도 보조율 축소 등 불합리한 국비지원 기준 제도개선 건의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5.24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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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경기도가 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5일 오전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박 부지사와 도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경제예산분야 9건 6,747억 원, ▲사회예산분야 8건 1,490억 원, ▲행정예산분야 10건 4,626억 원, ▲예산총괄분야 8건 5,982억 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에 국비 1조8,845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예산분야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 9개 사업 6,747억 원 국비를 요청했다. 또한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가운데 현행 단위 사업당 1천억 원 이내, 연장 5㎞ 이내 사업으로 한정한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사회예산분야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312억 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 18억 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59억 원 등 8개 사업 1,49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국비 70%)으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한편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1,324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1,030억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10억 원 등 10개 사업 4,626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총괄예산분야에서는 분야별로 건의한 내용 중 특히 중요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5,982억 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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