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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새누리당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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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새누리당의 ‘꼼수’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1.0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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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분위기가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다. 최근 새누리당내에서 공천제 폐지 목소리를 내는 현역 국회의원은 왕따 당하기 딱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 분위기는 안 봐도 비디오다. 당내서는 유승민 의원이 공천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 전까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철우 경북도당 위원장은 공천제 폐지를 말했다가 홍역을 치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로 미뤄 주호영 의원이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는 정개특위에 국민들이 기대를 걸만한 결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새누리당이 전석을 틀어쥐고 있는 대구경북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도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볼 때 이들의 지적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새누리당은 지난 5일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의원)발로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광역단체장 3선 연임 불가 등의 내용을 담은 쇄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단체장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기초단체장 공천제 폐지와 맞바꾸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이 더 크다. 더욱이 3선 연임을 광역단체장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크게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내놓은 이번 쇄신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을 본다는 데 있는 듯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3선 연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쇄신안이 만약 실행될 경우 오는 6월 지선에서 대구 김범일 시장과 경북 김관용 도지사는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쇄신안을 내놓은 데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광역단체장의 3회 연속 연임이 지역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피로감과 이들 단체장의 지역 내 목소리와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서 행정 및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저해돼 결국은 지역 발전에 결코 이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밖에 당내 책임당원의 목소리를 보장해주고 실세 중심의 줄 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강구키로 하는 한편 지방이 소화하지 못할 성격의 행정은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중앙정부 역시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등으로 자연스러운 업무조정을 통한 책임행정을 구현키로 했다지만 어딘지 2%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그들만이 깊숙이 숨겨둔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새누리당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정당공천권을 기어코 행사하겠다는 속셈으로 보는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뜬금없이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현재도 방만한 지방행정이 예산 낭비와 단체장 전횡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데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참신한 지역 정치인의 진출은 봉쇄되고 지방 토호들의 발호를 사실상 부추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당공천 폐지 시 출마자들의 난립과 선거가 과열돼 지역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사족도 달았다. 그러면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단체장은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사자와 기득권층 반발을 감안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가 추진 중인 방안과 동일하게 일단 7개 특별·광역시 구의회부터 폐지한 뒤 대상을 확대하고 광역의원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명분으로 포장해도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번복은 절대 양보하기 싫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현실적으로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정당공천 폐지에 국한하지 않고 기초의회 폐지와 광역의원 증가 등 지방행정 문제까지 논의할 경우 2월 임시국회 내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당장 야권과 시민사회는 새누리당의 움직임을 ‘꼼수’라고 지적한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유지하면서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선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예 부정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란 것이다. 또한 되지도 않을 논쟁을 불러 일으켜 대선공약 폐지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면서 이번 선거는 현행대로 가려는 속셈이란 지적도 있다. 새누리당이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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