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의 입주대기 기간은 2015.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19개월에 이르며, 특히 인천에서는 무려 6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6월말 현재 임대주택 입주세대는 전국적으로 610,296세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36,053세대가 입주를 신청하고 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대기 세대는 인천에서 7,784세대로 가장 많았고, 경기 5,249세대, 부산 5,052세대 순으로 뒤를 이은 반면, 이들의 평균 입주대기기간은 인천 60개월, 제주 58개월, 충남 35개월 순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와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의 실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지역별 보급격차도 문제지만, 철거민이나 장애인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우선공급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공급물량 채우기 식의 정책이 아니라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 주거취약자를 외면하는 임대주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보유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외제차와 골프장 회원권 등 고액 자산보유자 상당수가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전국 시도별 임대주택 입주 및 대기현황 (2015.6월말 기준)

고액자산 보유자 등 임대주택 부적격자 편법입주 심각

임대주택 입주대기 기간이 평균 19개월에 달하는 가운데, 부적격자 상당수가 임대주택에 부정이나 편법으로 입주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입주자격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보유 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외제차나 골프장 회원권 등 고액 자산보유자 1,119세대, 주택/오피스텔 등 부동산 자산보유자 2,794세대 등이 편법 또는 부정으로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이 평균 2집에 1대꼴인 세대당 0.44대로 파악된 데 반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입주자도 10,082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평균 5집에 1대꼴인 세대당 0.22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24세대,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236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등 임대주택 실수요 세대가 평균 19개월을 입주대기할 만큼 적체가 심각한 마당에, 외제차타고 골프치러 다니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부적격 편법입주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불법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부적격자들에 대한 입주자격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입주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실태를 전수조사해 반드시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입주자 자산보유 표본조사 현황 (2013)

 [참고] 임대주택 공급유형별 자가용 보유현황 (2014.6월말 기준)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