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역협정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 타결됐다.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는 2011년 기준으로 역내 인구가 7억8천만 명, 명목 GDP는 세계 전체의 38.2%인 26조6천30억 달러, 무역규모는 27.8%인 10조1천850억달러를 포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아시아 경제 통합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무역동맹이다.
TPP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관심 표명'으로 입장을 바꾸고 당사국들과 예비협상을 진행한 것을 보면 지금은 참여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에 따르면 TPP 참여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7∼1.8% 증가하지만, 불참 시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TPP에 2차로 가입하기로 방침을 정하더라도 최종 가입까지의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규로 참여하려면 양자 협상을 거쳐 기존 당사국들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인 양자간 FTA 때보다 훨씬 강력한 개방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감한 품목이 많은 농산물이나 서비스 분야가 국내에서 정치,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할 공산도 있다. TPP 가입의 장기적인 이익과 당장 너무 비싼 '가입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번 TPP 협상 타결 직후 "TPP의 타결을 환영하며 TPP가 향후 역내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체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도 우리의 가입 의지가 강할수록 개방 요구의 수준도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TPP 가입을 희망하지만 12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태라 그리 급할 것이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가 TPP에 2차로 가입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일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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