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다시 내려잡으면서 내년도 전망치도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 내년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9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제시한 3.0%에서 2.6%로 0.4%포인트 낮췄다. 또 내년 전망치를 3.1%에서 3.0%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3.1%)와 내년(3.3%) 성장률 전망치보다 모두 낮은 것이다. KDI는 물가상승을 반영한 내년 경상성장률로는 4%대 초반으로 전망했다. 종합적인 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가 올해(5%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유가하락 영향으로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KDI는 올해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올 3분기에 소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분석했다. 수출은 저유가 및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지속하면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3.2%다. 올해 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3%에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문제는 성장의 침체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대외변수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국가부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경기를 부양하는 데 가장 유력한 수단인 재정 부문에서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금리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 것이 확실시돼 우리나라 역시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KDI도 경기부양 대책보다는 지출의 구조조정, 세원 확대, 재정준칙의 도입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낮추고 집단대출 급증세를 제어하는 등 1천2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를 살리는 단기적인 처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규제를 완화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성장의 여지가 큰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한계 기업들을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과 같은 방안들이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의 하락이 상당 부분 저출산 고령화에 기인하는 만큼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 각 분야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