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로 규정됐지만, 경기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아직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됐다.
개정된 이 법 제5조는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올해 각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여전히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손을 놓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한 곳은 군포, 안양, 구리, 시흥, 안성, 여주시, 연천군 등 7곳 뿐이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의를 통해 장례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24개 시·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근거 조례없이 긴급구호나 복지 관련 예산으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치료비나 장례비 등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지자체 지원예산이 전달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한해 동안 도내 일선 시·군 의회에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근거 조례나 예산항목 없이 긴급구호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이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을 특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경찰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CCTV 신변보호시스템을 개발, 시범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