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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선정 2021핫이슈-2월] '헌정사상 최초' 임성근 탄핵 재판·'공매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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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선정 2021핫이슈-2월] '헌정사상 최초' 임성근 탄핵 재판·'공매도 금지' 연장
  •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 승인 2021.12.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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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정치
▶'헌정사상 최초' 임성근 탄핵 재판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탄핵소추 사건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 기일이 2월 26일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 조항을 위배했는지 및 위배 정도가 파면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했으며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2월1일 현재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경제
▶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서 수차례 촉구해온 공매도 금지가 또 한차례 연장됐다.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19 충격속에서 국내 증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2월3일 임시회의를 열고 3월 16일 재개하기로 한 공매도를 일단 5월 2일까지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부분 허용됐다.

이에 해당하는 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들로,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재활시설 종사자인 김윤태 의사(푸르메 넥슨어린이 재활병원)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국내 백신 접종 스타트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1년하고도 37일만인 1월 26일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보건소, 요양병원 등 1915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행됐다.

이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공장에서 위탁생산한 제품이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센터에서 첫 화이자 백신 접종도 진행됐다.

1호 접종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50대 미화원이었으며,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수도권 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300여 명이 백신을 맞았다.

이재영(오른쪽)·다영 쌍둥이 자매 [연합뉴스]
이재영(오른쪽)·다영 쌍둥이 자매 [연합뉴스]

●스포츠·문화
▶‘학폭’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전정지…국가대표 자격도 박탈

대한배구협회는 2월 15일 학교 폭력 논란을 일으킨 이재영·이다영 자매의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했다. 

협회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력 선수인 둘을 제외할 경우 전력 손실이 크지만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부적격한 행동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속팀인 흥국생명은 '학교 폭력'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두 선수는 그리스 1부 리그인 ‘A1’의 PAOK 배구클럽으로 이적했다.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개발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개발 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광명·시흥에 7만가구 '3기 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는 2월 24일 광명·시흥에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를 확정했다.

1271만㎡의 광명 시흥은 광명시 광명동·옥길동·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또한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243만㎡인 부산 대저지구의 경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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