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익의 시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증제도 확대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국민에게 있어 국가는 최고의 신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통한 서민대출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기에 정부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왔다. 서민금융의 문제점인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 필요 생활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출연한 보증재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경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이는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경기곡선의 흐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왔다. 돈이 시중에 풀리면 경기가 과열되고 상품이 과잉생산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수요와 공급 조정이 이러한 경기곡선을 만들게 된다. 경제는 결국 상품과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수요 환경을 만들고 지속적인 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의 시너지를 만들어 경제발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수요 환경은 국민 개개인의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하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참 흥미 있는 역사 이야기 하나를 해보자. 독일 히틀러 시대의 경제정책에 관한 이야기다. 제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은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경제적 공항상태에 있었다. 1924년부터 조금씩 안정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 및 경제체제는 1925~1928년까지 어느 정도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작된 1929년의 경제공황은 바이마르 공화국을 다시 불안으로 몰아넣었다. 기업이 우후죽순처럼 도산하고 은행은 파산했다. 1933년 1월 30일 이러한 혼란 속에 마침내 히틀러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사회민주당, 노동조합도 저항하지 않게 되었고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부정하던 인물이 공화국의 수상에 올랐기에 공화 체제는 자연스레 포기된 것이었다.

1939년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 불과 6년 만에 경제기적을 이루었다. 독일은 전쟁배상금과 극심한 인플레로 경제가 파탄 나 있던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거기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부터 정치 및 경제체제를 주도했던 H. 샤하트 라는 인물이 있었다. H. 샤하트를 일약 유명하게 한 것은 1차 대전 이후 독일의 극심한 인플레를 수습한 '렌텐마르크의 기적'이었다. 1차 대전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조약의 막대한 배상금, 프랑스군의 루르 점령 등이 뒤얽혀 천문학적인 인플레가 일어났다. 그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렌텐마르크'라는 화폐였다. '렌텐마르크'라고 하는 것은 독일 토지로 보증해 주는 희귀한 타입의 화폐였다. 즉, 토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화폐이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 때 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지만, 그 후엔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는 방법이다. 어느 때라도 독일의 토지와 교환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쪽에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방책이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간에 인플레가 더 이상 극심해지진 않았다. 금 보유량이 적었기 때문에 금을 담보로 한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던 독일로서는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었다.

히틀러 정권이 탄생하고 2개월 후인 1933년 3월. 샤하트는 다시 독일제국은행총재가 되었다. 총재가 되자마자 우선적으로 취한 것은 히틀러가 발표했던 아우토반 등의 공공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었다. 샤하트는 우선 나라의 경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했다. 국채를 과대하게 발행하면 인플레가 일어나지만 전혀 국채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나라가 돈을 쓸 수 없어 경기가 후퇴한다. 그래서 샤하트는 독일의 경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인플레의 우려가 없이 발행할 수 있는 국채의 금액을 산출했던 것이다. 당시 독일은 1931년에 국내에서 두 번째 큰 은행인 다나트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에 빠져 있었고, 외화와 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통화량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샤하트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성공시켰다. 금이 아닌 독일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한 것이다. 이것을 노동어음이라고 부른다. 노동어음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노동력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 어음은 자치단체가 은행에서 할인하고 그 돈으로 공공사업을 벌여 사업자에게 되돌려 준다.

노동어음은 최종적으로 독일제국은행이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채와 동일하다.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에 갈음하여 발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서 없는 국채’는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노동어음의 발행에 그다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고, 인플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밖에 조세채로 채권을 갖고 있으면 납세를 대신 하게 되거나 납품채 즉, 상품을 생산한 양에 상응하여 발행된 어음으로 다양한 신용을 발생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 샤하트는 이 정책으로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통화를 공급하여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2차세계대전후 영국의 케인즈는 금본위제를 탈피하여 나치독일이 주창한 ‘통화시스템’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세계경제는 그때까지 해오던 그대로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는 주기적으로 통화위기를 일으키며 국제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전체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100조원 가까운 적자예산의 추경까지 강행하며 경기부양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전 국민 긴급재난금까지 지급하며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목격하게 되었다. GDP대비 국가재정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다음 정부는 긴축재정을 필연적으로 감당해야만 한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한 것이지만 일회의 소모성 재정지출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효율적인 재정계획 하에서 이러한 펜데믹 상황을 계획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에는 다분히 즉흥적인 면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결국 이러한 국가재정부담은 복지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국가의 신용은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에 다가서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100조원의 규모는 상당한 금액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금이 확대재생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1-2 백만 원의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이렇게 분배된 돈은 전체경제차원에서 시장에 돈이 도는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회성의 선심성 예산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자금을 유도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보증을 바탕으로 한 국민금융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간접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서민금융을 개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융권의 이자수익을 1.5% 수준에 제한을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재 2.5%의 이자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필요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기준으로 보면 국민 1인당 3,000만 원 정도이면 현재의 펜데믹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정부예산 투여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가 재정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 20대 이상 60세까지의 성인인구에 해당하는 3,00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최대 보증금액이 약 900조원을 추정하면 정부가 재정지출 없이 국민금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률을 10%로 책정하여 10년 동안의 연차적인 총액 연 9조원 약 90조원의 예산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다.

이는 거시경제 통계를 기반으로 가계대출 정책을 병행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 초기 평생에 한 번의 대출로 제한하고 대출조건으로 전세보증금대출, 고금리 대출 대환 등 서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대출뿐만 아니라 펜데믹 상황과 불경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대출, 신규사업대출, 학자금대출 등 학업 및 청년창업과 불경기로 인한 사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국민금융제도의 실행은 비단 국민의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청년지원, 창업 등의 경제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이 진행되어진다면 연간 최대 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긴급지원금으로 편성한 100조원의 재정적자와 비교하면 대단히 효과적인 재정투입이 된다.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국민금융재단의 설립이 필요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기존의 정부와 지자체가 출연한 신용재단이 맡으면 될 것이다. 국민금융재단은 적자규모가 최대 10%인 공공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다.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10년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상환이 어려울 경우 20년 장기 원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면 불량채권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채권 상환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금융대출을 제한함으로서 국민의 도덕적 불감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초기 평생 한 번으로 제한했던 조건은 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상환여부에 따른 대출가능 회수를 늘려나가는 것도 가능하며 대출 상한 금액 역시 경제 상황에 맞춰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는 국가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자금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인 사업자나 1차 산업 종사자의 일반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증의 국민금융제도가 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여 가계대출의 규모로 인해 국가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다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담보대출을 제외한 부동산대출 규모에 따라 국민금융을 제한하고 필요한 국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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