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급증하면서 관련 시장이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완료한 아파트 단지는 94곳 6만985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58곳 4만3155가구와 비교하면 추진 단지와 가구 수가 60% 이상 늘었다. 2019년 37곳 2만3935가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성남 분당에서는 한솔마을 5단지가 지난해 3월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같은 해 4월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매화마을 1단지와 느티마을 3·4단지 등이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다.

군포 산본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18개 단지가 13일 ‘산본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1개 단지가 리모델링 연합회를 구성한 안양 평촌에서는 같은 해 목련 2·3단지가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고양 일산에서는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뉴삼익아파트)가 이달 조합설립총회를 앞두고 있어 일산 최초의 리모델링 조합이 탄생할 전망이다.

부천 중동신도시에서도 상동 한아름현대1차 아파트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임박했으며 반달마을, 한라마을, 금강마을, 미리내마을 등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A건설사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계 리모델링주택사업 시장 규모는 8조9172억원으로 2020년 1조3436억원의 6.6배에 달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에 뛰어드는 단지와 시공사가 증가한 것”이라며 “올해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더 커진 10조5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2018년 3월 안전진단 강화로 기준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어도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려워졌다.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다. 구조체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C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해진다.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긴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은 아니다. 이런 장점이 부각되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만들어 수주전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용적률 제한에 대한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했다. 최대 3개 층(15층 이하는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은 가구 수를 늘리기 쉽고, 늘어난 가구 수(종전 가구수 대비 15%)의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재건축 대안 사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의 사업성을 높여줄 가구 간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다.

내력벽 철거는 재건축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아파트 리모델링에서 다양한 평면 도입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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