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 지원과 재정 지원, 즉 조세 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방문해 연구진·보직자와 간담회를 열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안전망 강화·양극화 해소 등 더 포용적인 경제사회의 구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 등을 위해 조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 "위기 시 불가피했던 조세 재정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가는 노력과 조세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조세연에 유척을 개원 30주년 기념선물로 전달하고 "유척은 조선 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있었던 측정자"라며 "조세를 거두고 재정을 지출하는 데 공정, 형평, 정확을 나타내는 상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의 효율성 vs 형평성, 재정지출의 적재적소, 재정의 적극적 역할 vs 지속가능성, 국가채무와 재정 준칙 등 조세 재정 영역의 갈등 이슈에 대한 탄탄한 기반 연구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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