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한 종류로,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라고 정의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인구수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낮으면 인구수가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사회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라고 한다.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특징을 보면, 선진국 및 동유럽권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그 수치가 매우 낮게 나타나며,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몇 년째 계속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조건 등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부산물인 ‘불평등’은 여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출산율 저하에도 크게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떨어지면 합계 출산율은 올라가고, 반대로 지니계수가 올라가면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98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사회는 불평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사태, 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다르면, 90년대 들어 해마다 1995년까지 34만~38만 명대의 첫째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6년 이 숫자는 33만4756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에는 26만5952명으로 급감했다.
둘째 아이도 90년 이후 전반적으로 28만~30만 명을 유지하다가 98년 26만2829명으로 꺾이더니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반면, 임시근로자나 고령 빈곤가구에는 소득 지원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면서 출산율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1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특히 임시근로자는 현금 지원에 따른 빈곤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은 수급 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연금을 받아도 빈곤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도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이다.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3년 연속 ‘세계 꼴찌’다.
2020년과 2021년 발간된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
이 같은 수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세계인구전망 등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실측해 발표하는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0∼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 2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로 집계된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로, 세계 평균 10%보다 높았다.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고령화가 심해지며, 자연히 인구 성장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2020∼2025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0%지만,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로, 지난 2015∼2020년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구 변동의 주요 특징으로, 합계출산율 1.0 이하 급락과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 사망자수 증가, 혼인율 저하 및 초혼연령 상승, 높은 이혼율 지속 및 이혼연령 상승, 대도시 지자체의 광역화·교외화·원도심 공동화·외국인의 지속적 순유입 및 내국인의 저수준 순유입 등을 꼽았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라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인구정책이 국민에게 크게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