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성장 잠재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가운데 이달부터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날로 심화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 인구정책 TF를 인구위기대응 TF로 전환해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등 특정 연령대의 인구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피부양 인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매우 적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에 대한 부양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20년 3738만 명에서 오는 2050년에는 2419만 명으로, 무려 35.3%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까지 98만4000명 증가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다는 얘기다. 국내 총인구의 감소도 현실화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국적의 내국인 인구는 5013만 명에서 4803만 명으로, 210만명 줄어들고, 이후 한국인 인구는 2030년 4929만 명, 2040년 480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할 사람이 빠르게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 동력은 사라지고,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를 맞아 정부가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한 것으로, 경제활동 인구 확충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비롯,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의 사회적 논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과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 해소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를 통해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저출산 흐름을 완화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교육 부문의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 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해 노동 투입 제약이 성장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며 “고령 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 감소 시대의 기회 요인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의 심각한 변화는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력 부족을 초래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둔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통신기술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반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할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근로자들은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지만 이처럼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