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은 증가 및 확대 폭은 경제적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은 도시 거주자(1.2%)보다 농촌 거주자(1.9%)가 다소 높고, 기혼(1.0%) 상태인 경우보다 미혼(2.3%)이나 이혼·별거·사별(3.1%)인 경우가 높다고 한다.
특히, 전일제 근무(0..4%)보다 부분제(2,3%), 미취업(2.8%) 상태인 경우와 소위계층이 하위인 경우(2.7%)가 중(1.2%)·상위(1.1%)보다 일년 유별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즘 전일제 근무자가 크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지난해 2651만2000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2727만3000명)보다 76만1000명 적었다.
당시 정부의 취업자 상황 개선 발표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통계청의 취업자 수가 현실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 주에 2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0.5명, 40시간 일한 사람을 1명,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한다.
반면, 통계청은 총생에 기여한 총노동투입량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집계한다.
이미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니잡’으로 불리는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자 기존 ‘머릿수 방식’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방식의 고용통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의 괴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간 더욱 커졌다.
정부는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정부 통계로는 작년 취업자 수가 2017년 2672만5000명에 비해 54만8000명(2.1%) 증가했으나 2020년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209만2000명(7.3%) 감소했고,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통계청 취업자 수는 15만 명(0.6%) 증가한 반면,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109만3000명(4.0%)이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공일자리 등을 통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고령층의 정부 통계는 현실과 더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40만6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32.2%나 급등했으나 전일제 환산 기준으로는 2021년 취업자 수가 467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7.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당시 박기성 교수는 “통계청 취업자 수가 실제 노동 규모에 비해 2배가량 부풀려졌다”며 “노인에게 제공된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주 20시간 이내의 파트타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일제 환산 기준 취업자 수는 일용직(26.5%), 임시직(25.8%), 자영업자(23.6%) 순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연령 별로는 ‘경제허리’로 불리는 3040 세대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지난 4년간 193만7000명 감소한 가운데 30대는 82만6000명(13.5%), 40대는 111만1000명(14.7%)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원천기술 선도국가’ 등을 내세우며 성장 잠재력 2배, 양질의 일차리 창출을 내세웠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는 성장률 전망치 하락(Decrease), 원화 가치 하락(Depreciation), 높은 가계 부채(Debt), 늘어난 실업 인파(Disemployment) 등이라는 악재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5%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0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민생안정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올 하반기 물가가 무려 6%대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마다 일자리 공약은 기본이다.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양질의 일자리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 고용시장 확대는 선거 현장에서 소중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들어있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청년고용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경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다.